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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진술 번복하면 처벌? 피의자 조사받을 때 주의 사항 5가지!
경찰 조사 진술 번복하면 처벌? 피의자 조사받을 때 주의 사항 5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상담센터입니다. 갑자기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누구라도 당황하고 큰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살면서 경찰 조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진술을 해야 하고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혹시라도 너무 당황에서 경찰 조사 진술 번복을 하거나 말을 바꾸게 되었을 때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경찰 조사가 왜 중요한지, 경찰 조사 거짓 진술 혹은 진술 번복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피의자 조사받을 때 주의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형사 사건에서 경찰 조사가 중요한 이유
형사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그 무엇보다 경찰 조사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 사건의 가장 첫 단계로, 사건에 관련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며, 진술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바뀌기도, 공소 제기 여부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단순히 경찰 수사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경찰 조사 기간에 기록된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하며,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건의 유무죄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진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 경찰 조사 거짓 진술하거나 번복하면 처벌받을까?
그렇다면 경찰 조사 진술 번복, 혹은 경찰 조사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의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진실을 진술할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형사 사건의 피의자는 자신을 지킬 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고인 또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찰 조사 거짓 진술을 경우에도 참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이 아니라 법원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면 위증사범이 됩니다. 이때는 형법상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 거짓 진술 자체만으로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진술 번복이 일어나거나 경찰 조사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며, 그만큼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합니다. 결국 진술에 대한 일관성과 정확성이 없다면 같은 벌이라도 더 높은 형량으로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를 형사 전문 변호사와 미리 준비하여, 자신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3. 피의자 조사 받을 때 주의 사항 5가지
그렇다면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진술을 해야 좋을까요? 아래에서 5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침착하게 준비하고 조사에 임할 것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조사 진술 번복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앞서서 전문 변호사와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황해서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대답할 것
경찰 조사를 하다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절대 추측을 하거나 대충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 자칫 경찰 조사 거짓 진술을 했다고 간주될 수 있으니, 모를 때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고 행사할 것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대답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를 불러야 합니다.
4)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이 일관될 것
경찰 조사 진술 번복이 일어나면 신뢰를 잃어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갑니다. 따라서 사소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신경 써서 예상 질문 리허설을 해야 합니다.
5) 형사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할 것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가능하면 첫 번째 경찰 조사 전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출석하라고 하면 변호사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조사를 며칠 미룰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및 사실 관계 파악, 예상 질문에 대한 리허설 준비, 취해야 할 태도 등을 정확히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피의자 조사가 왜 중요한지, 경찰 조사 진술 번복 혹은 거짓 진술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주의 사항 5가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조사 거짓 진술은 자신이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는 제대로 된 조언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법률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형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배너나 오른쪽의 연락처를 통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가장 잘 변호할 수 있는 저희 형사 전문 변호사팀이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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