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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액 횡령 처벌, 적은 금액이라도 실형 못피한다?
알바 소액 횡령 처벌, 적은 금액이라도 실형 못피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순간의 착오 혹은 실수로 알바 소액 횡령 혐의를 받게 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소액 횡령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글에서는 알바를 하다가 소액을 횡령한 혐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알바 소액 횡령 처벌 수위는?
어떤 분들은 알바 소액 횡령은 그렇게 큰 금액을 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또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액 횡령 처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를 이용해서 자신의 돈이 아닌 돈을 임의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또 일단 급전이 필요해서 매장에서 돈을 빼서 사용한 후에 다시 채워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도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이란 자기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해야 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업무가 아닌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가져가거나 처분하게 되면 일반 횡령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알바 소액 횡령 처벌은 엄연히 매장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으로 봅니다. 업무상 횡령 처벌 수위는 일반 횡령죄의 두 배로 가중처벌 하며,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즉,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죄는 매우 높은 처벌 수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알바 소액 횡령 처벌, 업무상 횡령 선처받기 어려운 이유?
어떤 사람들은 알바 소액 횡령은 횡령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알바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업무상의 신뢰 관계를 매우 해치는 일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한 고용주가 이를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소액 횡령 처벌이라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업무상 횡령에서 중요한 성립 요건 중 하나는 고의성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적은 금액을 유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쉽게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 처벌을 쉽게 넘어가면 사회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
3. 알바 소액 횡령 처벌 위기, 해결하는 방법
그렇다면 현재 알바 소액 횡령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업무상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어떤 부분을 어떠한 근거로 고소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로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오해를 받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고용주나 회사의 착각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것이라면, 횡령에 대한 고의성 및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 증거로 입증되는 업무상 횡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알바 소액 횡령 처벌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 및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화가 나 있고 손해를 본 고용주가 화를 누그러뜨리고 합의금을 받아들여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피의자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고용주를 피의자가 직접 설득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활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양형 사유를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는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현재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 변호사에게서 자문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바 소액 횡령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업무상 횡령죄 혐의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재산범죄 상담센터는 횡령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각도로 전략을 세워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불필요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도 있고 그대로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을 돕는 데 꼭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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