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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뜻? 횡령 배임 차이 및 처벌 성립 요건 총정리
업무상 배임 뜻? 횡령 배임 차이 및 처벌 성립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최근 횡령 배임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업무상 배임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횡령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도 이전보다 늘었는데요, 갑자기 고소장을 받게 되어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해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는 의뢰인도 계십니다. 도대체 업무상 배임 뜻이 무엇이며, 배임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횡령 배임 차이, 두 개념은 어떻게 다른 걸까?
먼저 횡령 배임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횡령 배임은 둘 다 형법 제355조에 의해 처벌하고 있어서 두 개념이 섞여서 쓰이고 있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범죄의 주체 및 범죄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타인이 자신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재물을 사용하거나 보관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여, 자신이나 제 삼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말합니다. 즉, 타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상 이득을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횡령 배임은 두 개념 모두 타인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죄로,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며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 다릅니다.
2. 업무상 배임 뜻? 배임죄 처벌 수위
그렇다면 업무상 배임 뜻은 배임과 어떻게 구분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업무상 배임 뜻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만큼 일반 배임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처벌은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일반 배임죄 처벌의 두 배를 가중처벌로 받게 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업무상 배임 뜻에 부합하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뿐만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특정재산범죄로 구분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배임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먼저 업무상 배임 성립 요건을 하나씩 따져보면서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배임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 배임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제 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 이득을 가지려고 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문제가 되는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위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 혐의 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한 피해 범위를 충족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횡령 배임의 차이 및 업무상 배임 뜻을 알아보고, 배임죄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횡령 배임죄 처벌은 이득액 금액이 크면 클수록 형량이 매우 높아지며, 심지어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범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배임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지 않는다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횡령 배임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테헤란 법무법인의 배임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힘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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