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도주치상 혐의 대응방법은
사건을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도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하나요?
사건을 수습하지 않았다고, 뺑소니 범이라며 이야기하나요?
만약, 자신도 모르게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을 하라고 한다면, 초기대응에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주치상은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을 처리하지 않거나, 다친 사람이 발생하였으나, 수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처벌수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를 했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의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된다면, 기소유예는 고사하고 선처도 받지 못하는 악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한 자신의 언행에 조심을 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초기대응에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욱 빨리 자신의 입장표명을 할 수 있게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0만원이하의 벌금과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까지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면하지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일명 뺑소니의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 상이 있습니다.
사고 후 미 조치 및 도주치상 사고는 대게 음주운전과 연관이 많습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상태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도주치상 혐의를 알게 되면, 음주운전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키고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선하는 태도와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사고가 발생했다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라면, 본인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데 다른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고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법조인의 조력을 통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재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 홍씨는 운전을 하던 중에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했던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변호사를 동행하기 위해서 저희 테헤란 찾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를 가는 차안에서는 긴장한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었지만,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경찰 조사실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떨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전문형사변호사의 변호가 진행되었고, 일차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의뢰인의 입장표명이 가능한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은 사고자체가 경미하여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경찰은 저희 테헤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은 떳떳하고 다소 법에 접촉되지 않는 사건이더라도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상당한 압박감에 입장 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것에도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채 검찰에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초기 대응에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동행이 가능하니 만약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