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대응이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이른 바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에 속하는 여러 경우 들이 있습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이거나, 면허 취소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어떤 처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면허에 관해서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
2. 면허의 효력이 정지 되어있는 기간 중 운전을 하는 경우
3.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4. 자신이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의 기종을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로 취급되는 범위에서 적발이 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인사사고, 재물사고등에 대한 보상도 함께 진행됩니다.
잠깐의 잘못된 판단으로 몇 백 만원의 벌금과 실형을 사게 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겁니다
하루 아침에 자신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가 적발되거나 혹은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은 사고 후 반성하는 태도와 적극적이게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대응방식을 안일하게 한 경우라면, 이를 악하게 보고 사건을 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자신의 사고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를 받게 된다면, 재판을 통한 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기소가 진행된다면, 조속하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게 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재 구성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 A씨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라는 사람입니다.
전에 음주운전 이력으로 아직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지하차도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던 의뢰인
승용차의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우측 뒷부분을 포르쉐 앞 범퍼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수리비 약 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하는 이른 바 무면허 뺑소니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미흡했던 대처에 반성하는 자세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의 의뢰인 와 추가적인 적절한 대응방법을 통해서 선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이라는 판결을 받아 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을 하게 된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자신의 상황과 전문변호사의 알맞은 대응을 진행하게 된다면, 자신이 생각한 것 이외의 상황을 받게 되겠죠.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로 소송을 임하게 된다면, 전문 법조인의 조력과 의뢰인의 합으로 만족하는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속한 조치를 통하게 된다면, 상황에 맞게 적극적인 대응 방식으로 처벌의 수위를 다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상담 받고 상담을 통한 대응책을 탄탄하게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해결책을 찾는 것 보다 전문법조인의 조력을 통하여 대비책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