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데이트성폭력 사랑을 배신한 형사 범죄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수원지사 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강간을 당했을 경우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 편인줄 알았던 상대에게 데이트성폭력을 당한다면 인생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받은 상처가 크면 오히려 스스로 합리화 시키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회피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상대방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본인의 상처를 추스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을 통해 데이트성폭력 대응방법과 실제 해결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와 성폭력은 단어의 조합도 너무 매치가 안되는 조합이지만, 강간죄를 부부 간에도 인정하고 있으니 연인 간 데이트강간 사건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간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 해당하고 있습니다. 데이트성폭력은 강간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부부 사이건 연인 사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가운 사이라는 점에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당할까봐 두려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헤란은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트중에 벌어진 일도 엄연한 성폭력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데이트성폭력 피해는 하루에 100명꼴로 일어나고 있다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폭력은 물론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위가 하루에 100건 이상 일어난다니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만큼 현실에서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생겼나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받을 보복이 두려워 성폭력이 번복되도 용서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연인사이에서 비롯된 성폭력이다보니 성폭력사건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도 엄연한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억압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줬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데이트성폭력 고소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은 친고죄 폐지로 인해 별도의 고소 없이도 고발을 통해 가해자가 처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해자께 고소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가 아닌 사건에서 간혹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면 항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데이트강간 사건에서 고소를 원하신다면 고소대리인 선임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접수와 합의금수령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도 맞지만, 피해자 홀로 연인이었던 가해자 앞에서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드리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진행한 대응 사례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사귄지 이제 100일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한창 사랑할 때다보니 남자친구의 선 넘은 질투와 집착에도 의뢰인은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겨오셨다고 합니다.그렇게 하루하루 남자친구의 집착은 심해졌고, 의뢰인이 입는 복장과 행선지 등 일상의 모든 것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데이트 도중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누가 쳐다본다며 심히 질투하고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경황이 없던 찰나에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던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피해에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추궁했지만,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 말 외에는 조금의 사과의 말도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남자친구의 행위가 데이트성폭력이며, 강간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의뢰인께 인지시켰습니다.이후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했고 가해 남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조사 내내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접촉하려고 했습니다. 테헤란 변호사는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보상을 위해 병원진료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가 제출한 자료를 인정해 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처 없이 진행되길 바랐기에 따로 합의하지 않고 기소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결과적으로 가해 남성은 강간죄에 해당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가해자의 범행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연인사이에 피해를 당했다면 초기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테헤란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의 안위와 가해자의 치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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