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마약 구공판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마약 모르고 운반만 해줘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과거에는 마약과 관련된 의뢰는 일년에 5건도 만나기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마약과 관련된 경찰조사로 인한 의뢰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약 유통경로가 한정적이었으며 마약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가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마약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SNS, 메신저의 발달로 인해 마약을 구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중고등학생까지 마약을 쉽게 접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만일 단 한번의 실수로 마약 구공판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약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구공판, 구공판의 의미?”
구공판이란 정식재판을 구했다는 의미로 검찰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된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 혹은 불구속 상태라고 하더라도
정식 재판을 위해서 검찰이 직접 법원에 마약구공판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 범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로폰 관련 처벌 수위
투약 및 소지 :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매매, 알선 :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수출입, 제조 :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대마초 관련 처벌 수위
투약 및 소지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매매, 알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 제조 :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억울하게 마약 운반책이 된 의뢰인의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유명한 구직사이트를 통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어떠한 물건인지 모른 상태로 지시에 따라 배송만 하면 되는 간단한 업무였습니다.
A씨는 그저 물건을 특정장소에 전달만 하면 되고, 바로바로 배송비를 받을 수 있기에 불만없이 아르바이트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향정신성 약품 공급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약은 단순히 소지만 하거나 운반을 해줘도 처벌받을 수 있고,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것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신 후 적절한 대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 A씨를 위해 의뢰인이 업무를 전달받은 체계가 대형 구직사이트여서 신뢰가 갔다는 점과
배송과정에서 물건을 절대로 개봉하면 안되는 상품권 종류라고 전해들었기에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운반을 하는 일이라고 하면 더욱 큰 금액을 제시 했을텐데 일반적인 시급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저 오토바이로 빠른 배송을 하는것에 대한 수당이라고 생각하며 한치의 의심도 하지 못했던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법리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혐의에 대해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 도움을 청하고 자문을 구하는것이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테헤란에 문의하셔서 신속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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