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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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변호 사례를 통하여
음주 뺑소니 변호 사례를 통하여
안녕하세요. 오늘 이 칼럼을 통하여 음주뺑소니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술자리를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실제로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도 좋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직접 변호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하여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의 대처법을 알려드리는 칼럼을 시작해보겠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이웃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했고,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운전하다 미처 보지 못한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A씨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 나왔으며 피해자는 5주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A씨는 갓길에 주차하여 안절부절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A씨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해주셨으며,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그 사실을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차량을 들이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고 후 미조치의 혐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도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속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A씨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감형 요건을 고려하여 변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의 의사를 밝히고 원만한 합의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더불어 A씨의 반성문, 사고가 났던 자동차 처분, 다른 수입이 없는 가족들을 위해 A씨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으며 수사기관에 선처를 어필했습니다. 결국 형사재판부에서는 테헤란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사고 후 뺑소니 행위로 유기도주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사고 후 도주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은 2회만 적발이 되어도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응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때문에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다수 축적되어 있는 테헤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기존보다 처벌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조치없이 현장을 빠져나왔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해당 범죄의 혐의를 받고 처벌이 두려운 상황이시라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