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무방해로고소당하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으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결과
술에 취해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 의뢰인 또한 이러한 경우였는데요.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행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파악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인정되지만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른 곳에서 이미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다른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가게로 입장하면서 내부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에게시비를 걸고 욕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시비가 걸린 손님들은 의뢰인을 피해 가게를 나왔습니다.
의뢰인을 말리기 위해 종업원이 나왔지만 의뢰인은 계속해 욕설을 이어갓습니다. 종업원은 자신이 말릴 수 없다 판단이 되자 가게 사장님에게 연락했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도착해 의뢰인에게 영업에 지장을 주지 말고 주문한 것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요청했씁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말릴수록 더 크게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재를 받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방문한 뒤로 1시간동안 영업에 지장이 생긴 사장님이 의뢰인을 주점경영의무 방해로 고소해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과가 생기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테헤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받을 양형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폭행을 저지른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도 변호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주사를 부리지 않게 술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달했습니다.
4. 결과
테헤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으로 진행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의 생계에도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어 다행스러웠던 상황 입니다.
영업방해로 신고가 되는 일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배달어플의 평점을 낮게 주거나 좋지 않은 평을 남긴 일로도 영업방해로 신고하는 일이 많아지는데요. 영업방해 혐의를 현명하게 풀어가기 위해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상담 문의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