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군인성추행 연루된 직업군인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사례
직업군인인 의뢰인은 평소 같은 부대의 여군 후임인 P씨와 서로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던 사이였습니다.
간혹 P씨가 장난이 과하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이 또한 장난스레 흘리는 말이었기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죠.
어느 날은 의뢰인이 P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피부가 정말 하얗다.', '할 때 남자친구가 정말 좋아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P씨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며 군인성추행으로 의뢰인을 관내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며 P씨에게 사과하고자 했지만, 분리조치로 인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본 사건의 쟁점은 추행의 정도, 그리고 합의 여부였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P씨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사실상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죠.
게다가 의뢰인이 선임이라 직접적인 저항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P씨의 진술로 상당히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위계를 이용하여 군인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고 제적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군형사팀은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대신 P씨를 만나 설득하였지만, P씨는 수차례 합의를 거절하며 의뢰인의 확실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지를 드러내었죠.
그러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과의 뜻을 전한다는 변호인의 설득 끝에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끝내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P씨와 접촉한 신체는 어깨 부근이 전부였고, 군인성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죠.
또한,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는 자료 등을 제출하며 모범적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도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하여 비교적 가벼운 견책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죠.
실무상 군인성추행에 연루되면 형사처벌도 무겁지만, 징계 처분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만큼 더 까다롭고 대응이 어렵기에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