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과거 필로폰투약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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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필로폰투약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본인의 꿈을 위해 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어울리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에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게 됩니다. 이후 적발되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또 다시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을 당시 6회 필로폰 투약을 한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마지막에 투약한 부분만으로 범죄사실로 포함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여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자신에게 필로폰을 권유했던 지인들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존에 기소유예를 받을 당시 인정하였던 투약 건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역시 전부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존에 인정하였던 투약 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일단 수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테헤란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자신의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 또한 경찰조사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에 대해 최대한 기억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본인이 전부 인정하였던 하나의 범죄사실로 3번의 형사처벌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이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안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억울하게 본인이 저지른 죄보다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꼭 테헤란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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