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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SNS명예훼손죄 형사고소 대리 조력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사건 전담 센터입니다.
오늘은 당 소를 통해 ‘SNS 명예훼손 피해’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소중한 카톡 후기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우리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수차례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받지 못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최한결 변호사는 아이피 추적, 아이디 분석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한결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게시물별 범행방법과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구분하여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이 해당 게시물로 인해 받은 피해 등을 주장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따른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최한결 변호사
20년의 법조 경력 시간동안 다양한 형사 사건의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이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시곤 합니다.
가지 각색의 형사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감형'을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을 알기에 한 명의 의뢰인의 형사 사건 혐의를 덜기 위해서 수 십년의 법조 '경험' 을 녹여내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SNS 명예훼손 등의 사안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테헤란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요청해주세요.
최선을 다 해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