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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음주운전 행정심판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11.12 조회수 2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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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도

음주단속에 걸린다고요?


 

의뢰인은 방문 차량 정비사로 일하며,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직무 특성상 지역과 지역간의 이동이 잦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으면 곤란한 상황이셨습니다.

 

의뢰인은 그날도 평소처럼 타 지역에 다녀온 후, 동료들과 가벼운 식사자리를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를 가지고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의뢰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도로에 세워져 있던 킥보드였습니다.

 

킥보드라면 탑승한다고 해도 적발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킥보드를 탑승하려고 했고, 바로 그때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의 눈에 띄어버린 것입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로 최소 1년 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기에 충분한 수치였습니다.

 

이에 면허 구제를 위해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재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구제에 성공하여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의뢰인 한ㅇㅇ님의

카톡후기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사건 담당 

양진하 변호사


 

본 사건의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이 수치는 면허취소는 물론,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인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 후 킥보드 탑승이 불가하다는 법률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본인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는 커녕, 동종 전과의 이력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0.1%라는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인용판결을 통해서 면허정지 110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저 양진하는 항상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두루 살피고, 제 경험과 노하우를 동원하여 구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구제 타이밍, 

바로 지금입니다


 

행정심판을 받으시려면 면허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오셔야 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일 수 있지만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이의신청까지 하기에는 촉박합니다.

 

이 기한을 단 하루만 놓쳐도 면허구제의 기회는 잃게되니, 서둘러 연락주셔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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