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황인 변호사에게 직접 듣는 승소 비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듣는 승소 비법!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황인 변호사와 진행하였던 인터뷰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 황인 변호사는 현재 테헤란에서 민사 사건을 해결하고 있을 뿐 더러 그 외로 '마을 변호사' , '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 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Q1.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이 아닌 간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간이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A. 간이 절차로는 ‘조정 신청(절차), 즉 법원 가서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절차로 중개자가 있는 것’과 ‘지급 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조정 신청’으로는 부동산 사안에서 임대인 / 임차인이 그 시점에 돈을 안 돌려줄 것 같다거나 집을 안 나갈 것 같다는 확답을 안 해줍니다.
그 이유로는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거나 집을 나가주지 못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법을 이용해 계속 캐물음으로써 감정이 상해서 혹은 감정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해 대답해주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일 때 조정 절차를 밟으면 법원 문서로 나오기 때문에 어디를 출석해야 한다면 압박감이 듦으로써 조정 신청이 이롭습니다.
다음으로, ‘지급 명령 신청’으로는 상대방에게 이것을 신청하면 그 사람은 2주 동안 이의를 해야 합니다.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남으로써 인정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도록 해주는 절차인데 이것을 통하여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바로 이의를 하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져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Q2. 민사 소송을 법률 대리인과 준비할 시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당사자 혼자 하시는 분이 많은데 불안해하는 점으로는 상대가 주장하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혹은 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반박을 해도 판사가 소송상에서 중요 부분이 아님으로써 사건 결과가 좌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한다면 소송상에서 필요한 부분, 다퉈야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의뢰인이 무엇을 주장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승소를 이끌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서면을 작성하면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많이 하여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률 대리인에게 맡기면 감정적 스트레스를 덜 수 있기에 사건 결과를 좀 더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Q3.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상대에게 가압류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A.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지만 상황마다 다르기에 모든 사람에게 우선으로 추천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로는 건물을 가압류 해도 그 사람이 건물에 사는 게 지장을 받지 않아서 쉽게 받아들여지기에 법원에 내는 돈이 적습니다.
‘채권 가압류’의 경우로는 상대방의 월급을 가압류 하면 월급을 다 못 받기 때문에 의뢰인의 가압류가 잘못되었을 때 그 상대방의 손해가 큼으로써 법원이 어느 정도의 현금을 공탁하라고 합니다.
이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서 현금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압류를 해두면 재산을 확보해둘 수는 있으나 본인의 재산이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금 공탁을 많이 해둘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Q4. 그 가압류 신청은 언제 신청해야 하며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가압류는 시기적으로 무관하고 피보전채권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어떤 채권이 있는지 알려주는 효과가 있기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둔 채 3년이 지날 동안 본안 청구 소송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대가 취소시킬 수 있음으로써 그 가압류 효과가 사라지기에 신청을 언제 하든 무관하나 본안 소송을 3년 안에는 제기해야 합니다.
Q5. 내용증명 효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법적 효과는 없으나 소송상에서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고 변호사 이름으로 받기에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소송까지 안 가도 해결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Q6. 가장 자신이 있는 민사 분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부동산, 대여금과 같은 분야가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 내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Q & A를 통하여 황인 변호사의 법적 노하우를 들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큼 승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테헤란!
현재 문제를 겪고 있는 여러분의 탁월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