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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바라본 ‘현직 경찰공무원음주운전’
지난 12일 밤 10시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 A경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되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부산경찰정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뒤 약 2km를 운전하다가 한 아파트 화단을 충격했다고 합니다.
적발 당시 해당 경찰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의 경우 검거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감찰 조사에 따라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을 하게 될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공무원음주운전이라면 위와 같이 직위 해제나 징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실제로 저희 테헤란을 통해 이를 해결해보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그 중 실제 해결된 사례를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니 잘 읽어 보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사건 해결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파트 주차장까지 무사히 도착했으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주차는 본인이 하겠다며 대리 운전 기사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주차하는 과정에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고, 근처에 있던 차주가 이를 발견하여 의뢰인에게 달려와 상황을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음주 사실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히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고 저희는 사건 수임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을 진행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으므로 빠르고 적극적이게 대응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무거운 형사 처벌의 위기 앞에서 늘 의뢰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 사건 해결의 든든한 조력자, ‘테헤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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