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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정주성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해도 처벌 못 피해"
법무법인 테헤란 정주성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해도 처벌 못 피해"
성범죄 발생에 있어서 점점 피해자의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아동, 청소년, 즉,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이야기가 사회 전반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역시 법안 개정이 이루어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는 범죄다.
그러나 지금은 13세 미만이었던 기준이 16세로 상향이 되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그 심각성을 인정받고 관련 처벌규정이 강화된 대표적인 예시다.
현재처럼 여러모로 성범죄에 민감함을 드러내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해당 죄목으로 연루가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테헤란 정주성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타인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폭행, 협박 등의 강압적인 수단을 이용한다는 점이
주요 성립요건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오로지 피해자의 연령대만이 중요한 사항이다” 라며,
“합의 하에 진행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다른 성범죄보다
선처를 받는 것이 더욱 까다롭다” 고 밝혔다.
이어 “근래 들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많아졌기에
그 어떤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며,
“만일 해당 문제로 형사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치밀하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깨달은 즉시
변호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리적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
한편, 정주성 변호사는 종합 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실력을 발휘하며
체계적인 전략을 기반으로 변호에 임하고 있다.
의뢰인에게 알맞은 법률 전략을 통해
승소확률을 높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은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일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길 원한다면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유선 전화 상담을 활용 할 수 있다.
출처 : 테크월드뉴스[ http://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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