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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몰카범죄 연루된 순간 징역 면치 못 해"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몰카범죄 연루된 순간 징역 면치 못 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 문제는 비단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카메라와 같은 촬영기기를 이용해서
타인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몰카 범죄는
근래에 들어서 무척이나 심각한 성범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시일이 지날수록 더욱 더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범죄가 바로 불법촬영이다.
불법촬영에 쓰이는 기기들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육안상으로 몰카임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해당 죄에 연루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최근 개정이 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서,
규정 변화에 따라 실제 연루된 이들 역시
재판에 섰을 때 실형 선고를 피하기 힘들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는
“단순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행위 등에 가담한 것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라며,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을 내리는
기준과 범죄 성립요건이 과거보다 넓어졌기에,
이제는 꼭 신체의 노출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면
이 또한 위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어 “불법촬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과거보다 더욱 커졌기에 사법부 역시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고,
가해자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며,
“만일 몰카 문제로 형사 재판에 서게 된다면
세밀한 법률 조력 없이는 대응이 어려우므로,
사건 연루 즉시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통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알아봐야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수학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 사건을 전담하여 해결해 온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다.
이수학 변호사는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형사 사건들을 수임하여 변호를 진행하고 있다.
의뢰인의 부담을 더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은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일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길 원한다면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유선 전화 상담을 활용 할 수 있다.
출처 :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1560136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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