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법무법인 테헤란 김은정 변호사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처벌, 벌금형보다 징역선고 확률 높아"
법무법인 테헤란 김은정 변호사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처벌, 벌금형보다 징역선고 확률 높아"
여러 강력범죄 발생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건수가 증가하는 범죄가 있다.
바로 성범죄다.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대표되는 성범죄는
점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죄질이 험악한 사건이 자주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꾸준히 촉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성범죄는 발생률만큼 재범률 역시
높은 종류의 형사 사건중 하나이다.
그로 인해서 해당 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경우,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료/교육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등의
보안처분 역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주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의 성범죄는 그 실질적인 죄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못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국내외를 통틀어 여러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제는 강제추행처벌, 준강제추행처벌 등
법적 규정에 따른 형량을 내리는데 있어서
실형 선고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테헤란 김은정 변호사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처벌에 대한 강화는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사건 발생 건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심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처벌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고 말하며
“더 이상 처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유약한 처분을 기대할 수 없어졌다.
설사 누명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한 입증 없는 단순한 무혐의 주장만으로는
그 어떤 좋은 결과도 바라기 힘들어진 것이 현실이다” 고 말했다.
이어 “최적의 시기를 놓치면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가급적 경찰조사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전문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며,
“구체적인 사건 정황 파악 등을 통해서
현 상황에서 가장 알맞은 전략을 세워야만
좋은 처분을 얻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변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밝혔다.
한편, 김은정 변호사는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출중한 실력을 발휘해 온
100인 규모의 중견 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여러 형사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사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합한 변호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대전, 울산, 광주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높은 품질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원한다면 공식 블로그 및 홈페이지,
유선 전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출처 :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8975662909 ]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