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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미성년자강간 성범죄, 애매한 대응 실형 확률만 높여"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미성년자강간 성범죄, 애매한 대응 실형 확률만 높여"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미성년자 강간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약 한 달 가까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조두순의 출소 후 향후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두순 검거 당시,
구형받았던 형량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에 비해 너무도 낮으며,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에 대해서
강력한 사회적 격리를 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 청원 등 여러 방향을 통해 나타나는 중이다.
미성년자강간 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세가 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5년 전에는 약 1,100건이 조금 안 되는 발생 건수를 보였으나,
바로 다음해에는 약 1,300건으로 20%가 조금 넘게 발생률이 올랐다.
이러한 발생률의 증가는 비단 이 몇 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재범률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여느 형사 사건보다 높은 편이므로
이를 대비하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형사 처분과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 처분을 추가로 내리고는 하나,
이와 별개로 미성년자강간 등 성범죄 재범률은 점점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미성년자강간죄와 같은 아동 대상 성범죄의 처벌 강화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조금씩이지만 꾸준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고 말하며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초범이거나 여느 심각한 범죄에 비해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졌으며,
설사 억울한 누명을 섰다고 해도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어 “골든타임이 중요한 성범죄는 최적의 시기를 잡지 못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긍정적인 처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초동대처를 명심하며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다만, 체계적인 변호 전략이 없다면 역시나 선처를 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변호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미성년자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 분야의 사건에서 출중한 변호를 제공해 온
전담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사건 전담팀 구성 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솔루션 제공, 100% 조사 밀착 동행 등이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들이 가진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은 서울뿐만 아니라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높은 품질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만일 상담을 원한다면 공식 블로그 및 홈페이지,
유선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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