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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이혼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최대한 빨리 법적대응 해야 하는 이유 3가지”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5년, “결국 불륜하는 상간녀, 상간남에게만 좋은 결과”라는 것이 이혼 변호사들의 씁쓸한 의견이다. 이전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에 민사적인 대응은 사후의 문제였으나, 이후로는 상간에 대한 구제방법은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 뿐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응징할 방법이 없어,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이 증가한 면이 있다. 상담도, 선임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무실 기준으로 연간 30% 이상 늘어났다.”라고 말했다.
이수학 이혼 변호사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소 제기”라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로 증거수집의 용이함 때문이다. 과거 간통죄가 존치하던 시절은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를수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혼소송 및 상간자 소송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직접 보아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정행위의 범위 또한 넓어졌다는 사실이다.
이수학 이혼변호사는 “과거 간통죄의 경우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본죄가 폐지되며 부정행위의 인정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채팅 내역, 다정하게 찍은 사진 및 동영상,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상간자의 녹취 및 각서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빙성 높은 직접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배우자 및 상간자가 방문한 숙박업소의 CCTV는 보존 기한이 매우 짧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증거를 제대로 수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급하고 억울한 마음에 배우자를 추궁할 경우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신속히 법률 전문가를 찾아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위자료 인정 액수이다. 최근 가사사건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 상간녀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편이었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인정액수는 점점 줄어드는 편이었다. 그러나 점차 가정을 파탄 낸 것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판단 기준은 변함 없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혼인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기간, 자녀의 수, 경제사정 등을 얼마나 명확히 증명하는지에 따라 산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달라진다. 이러한 가사소송의 기준 및 재판부의 판결 경향을 바로 파악하고, 가사소송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수학 이혼 변호사는 “실제 위자료 이행”을 강조했다. 간혹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이유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 받기 위함이다. 그러나 상간자의 수입이 일정치 못하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 보전처분을 통해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있다. 문제는 강제집행 역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최대한 판결문을 받고 곧바로 위자료를 받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혼법률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하는 것이 이수학 변호사의 조언이다.
금번 도움말을 준 이수학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기간 실무적 경험을 쌓은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며, 이혼 및 가사소송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이혼전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 1:1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높은 만족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 및 변리사 부문에서 수상하며,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입증하였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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