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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유선종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무고한 가해 사실도 무시할 수 없어”
법무법인 테헤란 유선종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무고한 가해 사실도 무시할 수 없어”
직장인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자리를 잡기는커녕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것이다. 최근 이런 혼잡한 환경을 이용해
의도를 가지고 타인과 신체접촉을 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실이 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및 버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일평균 70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약 50%에 가까운 수가 출퇴근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연장이나 집회 장소, 혹은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인정되면 대상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추가적으로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테헤란 유선종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실제 추행의도가 있었는가에 대해 논란이 빈번히 언급되고 있다.
이는 밀집된 사람들 속 가해자의 의도성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성범죄의 일종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혼잡한 상황의 특성상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전혀 다른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혐의만으로도 사회생활에 있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억울한 상황이든 아니든 홀로 해결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시간 지체 없이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처하여 반드시 전문가의 법리적 조력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선종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시간 실무 경험을 쌓아 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비밀 보장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1:1 직접 상담을 통해 높은 고객 만족도의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조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유선 전화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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