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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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시 구성과 절차, 처분 기준, 생기부 기재 피하기 위한 학폭 변호사의 조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시 구성과 절차, 처분 기준, 생기부 기재 피하기 위한 학폭 변호사의 조치는?
최근, 학교폭력 문제를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가 한층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으로 넘어갔을 일이,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부쩍 늘었는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가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의 유형이 모두 이에 해당하지요.
이런 행위로 인해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 반영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졸업 후에도 해당 기록이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보존되는데요.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는 1~7호 처분에는 감점을,
8·9호 조치에 대해서는 전형 부적격 처리를 예고했으며,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
해당 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학폭위를 가볍게 여기고 대응 준비를 소홀히 하면,
자녀의 대학 진학 과정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요.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또한, 자녀가 중학생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고·체고·외고·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고 진학을 준비 중이라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신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과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를 심사·결정하는 기구입니다.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내 학교의 학부모 중에서 위촉해야 하는데요.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심의를 개시할 수 있으며,
참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학폭위 회의록에는 심의 날짜와 장소, 참석자 명단,
논의된 주요 내용, 의결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관하게 되지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보통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 조치 이행, 조치 불복, 생기부 기재
학교장 자체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본 심의 약 1주일 전에 각 가정으로 ‘참석 안내통지서’가 발송되는데요.
해당 통지서에는 회의 일정과 장소, 사안의 핵심 쟁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한 후 늦지 않게 입회해 주셔야 합니다.
심의 당일에는 위원장님의 개회 선언과 함께 공식 절차가 시작되고,
간단한 진행 방식 안내 후 질의응답에 들어가지요.
이때, 학폭 위원들은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의 생각과 반성 수준을 살피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진술 시간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20~30분 이내로 마무리되는데요.
양측 학생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
비공개회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판단 기준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 사안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항목별로 0~4점의 점수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총점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데요.
반성의 태도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피해 복구 조치 등
점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요소를 적극 강조해야 하지요.
단 1점 차이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녀의 현재 상황과 사안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안의 전반적인 흐름과 발생 배경,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 조치와 함께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지요.
이러한 준비를 거쳐 치밀한 논리와 설득력을 갖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면,
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다만, 학폭위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절차이기에,
대부분의 부모님께 낯설고 부담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폭위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절차를 준비하실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학교폭력 변호사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올바른 태도와 진술 방향을 설정하며, 확보한 증거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또한, 심의 현장에 동행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진술을 정정하고,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요.
부모님의 신속한 판단과 세심한 사전 준비가
자녀의 입시와 미래를 지켜내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변호사와 함께 빈틈없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준비에 착수하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4. 심의 현장에 변호인 입회가 필요한 이유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자리에 함께하다 보면,
간혹 예상 밖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의뢰인에게 유리한 SNS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증거를 사전에 정리해 제출했음에도,
일부 위원들이 편향된 시각에서 질문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의 현장을 함께했기에 의뢰인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사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었지요.
이처럼 변호사는 본 심의 자리에서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곁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황에 맞춘 상담이나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조력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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