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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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준비서류? 빠짐없이 도와드릴게요
“부모님이 남기신 건 재산이 아니라 빚이었어요.”
이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는 분들 많습니다.
마음은 추스르기도 전에,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쏟아지고, ‘내 재산까지 빼앗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알더라도, 막상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서 발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진 서류 하나 때문에 접수가 반려되거나, 기한을 놓쳐 권리를 잃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한정승인 준비서류를 빠짐없이 챙기고, 실수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필수 기본 서류, 신분과 가족관계 확인부터]
한정승인 절차의 출발은 ‘누가 상속인인지’와 ‘상속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수인데요.
망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순위를 증명하고, 신청인의 신분을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서류의 발급일자가 너무 오래되면 법원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최근 발급분으로 준비하세요.
※ 또한 사망 사실이 기재된 서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간혹 서류 누락으로 재접수를 하게 되면, 기한을 넘길 위험이 커집니다.
한정승인 준비서류를 빠짐없이 챙기려면, 이 단계부터 꼼꼼하게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재산·채무 관련 서류, 빚과 재산 모두 증명]
한정승인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지요.
예금·적금 내역은 거래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 내역은 금융기관 채무확인서, 카드사 연체 내역서, 세금 체납고지서 등이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재산이 없으면 굳이 재산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하므로, 부동산이 없다는 부동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과정은 금융기관, 관공서, 등기소를 오가야 하기에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준비서류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용 서류, 절차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마지막 단계는 법원 제출을 위한 신청서류입니다.
여기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관할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상속인 전원의 인적 사항, 상속재산·채무 내역, 신청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실수가 발생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다시 작성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시한이 있으므로, 단 하루라도 지연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작성하려다 어려움을 겪고, 결국 기한 초과로 권리를 잃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기에, 한정승인 준비서류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검토하고, 신청서 작성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한정승인은 ‘빚은 갚되, 내 재산까지는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 방패는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금세 무너집니다.
한정승인 준비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절차를 기한 내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채무 내역 증빙, 법원 서류 작성, 기한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크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한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