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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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준강간 성립요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대응전략팀입니다.
성범죄는 기본적 처벌 수위가 높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발생 건수 대비 실질적 구형이 매우 엄중한 혐의가 있습니다.
바로 강간 또는 준강간죄인데요.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는 만큼 연루되었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준강간, 준강간죄는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일상생활에 많은 불이익이 생기게 되며, 우선 혐의가 적용되었을 시
여타 사건들에 비해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혐의 적용 단계부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고요.
하여 준강간죄의 성립요건 중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한 부분을 둘러싸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은 이 ‘심신상실’ , ‘항거불능’ 는 어떤 상태를 뜻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의 법리적 정의와
실무적 정의의 차이는?
먼저 강간죄와 구분되는 준강간죄에 대해 법리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준간강죄와 강간죄는 성립요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간음 당시 폭행 및 협박 등 강제성을 가진 위협이 동반되었을 때 적용되는 혐의이며,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경우 성립됩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로 구분되지만,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형량 기준이 동일한데도 법조항을 구분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없었음'을 사유로 강제력을 부정하고 처벌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단속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 실질적으로는 강간의 정황을 따져 보다 엄중히 다스리기 위한 혐의, 죄질이 무거운 혐의라고 정의할 수 있죠.
죄질이 무거운 만큼 확실한 대처 방향을 잡아야 하며,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타 혐의 대비 특히 초기 대응에 확실하게 힘을 두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준강간죄 성립요건인 '심실상실'과
'항거불능' 은 어떤 상태를 뜻하나?
'심실상실'은 사물의 이비선악을 변식할 능력 혹은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심신상실보다 조금 더 익숙한 용어인 '심신미약'은 심실상실에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뜻하며, 심신상실은 심신미약을 넘어선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지만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상대방이 수면 중인 상태, 만취된 상태가 있습니다. 저항의 기회가 없는 상태죠.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것이 조건이 되기에 실질적으로 죄질을 무겁게 보는 것입니다.
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은 물론, 보다 엄중한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는 물론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게 될 수 있는 사안이죠.
게다가 취업 제한, 비자 제한 등 일상의 전반에 제약이 생기므로 처벌만큼이나 생활에 지장을 주어
형을 살고 나온 이후에도 큰 불편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준강간죄는 연루된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혐의 여부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야 함이 강조되는 거겠죠.
준강간죄를 대처하는 확실한 방법은?
심실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상대측과 뜻이 다른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물론 단순한 호소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뒷받침해야 하죠.
즉, 사실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 주력해야 하며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해결하기에는 이 객관성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준강간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수의 해결 경험이 있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들 말하는 겁니다.
특히나 준강간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기만 해도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져 상당한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억울하게 준강간 사건에 연루된다 해도 피의자 측에서 결백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피의자는 피해자와 달리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고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체계적인 대처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자 유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일반 강간죄와 구분되는 준강간의 성립 요건과 처벌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약 27만 건의 상담을 진행해 오며 느낀 바를 기반으로 실무적 조언 하나 드리자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절대 혼자서 대처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실관계만 잘 진술하면 억울한 부분은 풀릴 거라 생각하신 의뢰인분들이 뒤늦게 후회하며
과잉혐의를 벗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 주시는 경우가 상당수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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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서는 간략한 1차 상담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