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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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빚상속 고리 끊어내려면 <필독>
부채를 물려받는다는 사실, 상상만 해도 답답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부고 소식에 슬퍼할 틈도 없이, 남겨진 빚까지 고스란히 상속될 수 있다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할텐데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어진 시간 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한정승인을 통해 빚 상속을 현명하게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신청기한과 필수서류 후속절차 등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확실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빚한정승인 신청기한, 3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동으로 개시되는 상속 절차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채무를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모든 채무를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3개월 기한 계산 방법>
- 고인의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90일) 내 신청
- 기한 내 법원에 접수 완료되어야 효력 인정
- 기간 초과 시 단순승인 간주, 모든 채무 상속됨
- 피상속인 사망 전 미리 신청 불가
많은 분들이 기한을 착각하거나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려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입니다.
[필수 서류,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한정상속승인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는데요.
기본 제출 서류
※ 피상속인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망진단서
※ 상속인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한정승인 필수 서류
-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상속재산목록
- 채권자 목록 (확인된 경우)
특히 상속재산목록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증빙 자료가 추가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정 승인 후속절차, 마무리까지 철저하게!]
빚한정승인은 단순히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몇 가지 후속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신문공고 절차
- 법원 결정문을 받은 후 5일 내로 지정된 신문사에 한정승인 공고 게재
- 공고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 유지해야 법적 효력 발생
- 해당 절차 무시할 경우, 추후 채권자와의 분쟁이 생길 수 있음
▶ 채권자 변제 절차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제도이므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임의배당 :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변제
• 상속재산파산신청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권 변제 담당
채무 관계가 복잡한 경우, 변제 과정에서 실수하면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적법한 후속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러한 후속 절차를 알맞게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이걸 혼자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고, 법원 절차는 어렵고,
혹시 실수라도 하면 내 빚이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걱정만 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수 한 번이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제대로 준비해서 빚 걱정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