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교통칼럼] 뺑소니처벌,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은?
▲ 배너를 클릭하면 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뺑소니,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사고 당시 당황하거나 두려운 마음에 도주했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는데요. 실제로 뺑소니는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법질서 전반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평가받고 있어 처벌 수위 또한 높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뺑소니처벌의 기준과 형사처벌의 수위, 민사상 책임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뺑소니, 단순 교통사고와 무엇이 다를까?
형법과 도로교통법에서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의 경중과 무관하게 뺑소니에 해당하죠. 단순히 사고 직후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도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과실범에 해당하지만, 뺑소니는 고의에 가까운 범죄로 간주되어 징역형 중심의 처벌이 이뤄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뺑소니처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현행법상 뺑소니 가해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다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음주나 무면허 상태였다면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해 형이 더 강화될 수 있으며, 벌금형 없이 실형만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뺑소니는 면책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형사·민사 모두에서 책임을 지게 되죠.
3. 뺑소니 상황,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초기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향후 기소 여부와 형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실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합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도주가 아닌 불가피한 이탈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가 경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 수집과 해석, 주장 방향은 법률 전문가의 판단 아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죠.
뺑소니 혐의, 초기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뺑소니는 단순히 사고를 낸 것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범죄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부담이 막중합니다. 또한 형사 기록은 평생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야 이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뺑소니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무심코 사고 후 자리를 이탈한 경우라면 반드시 교통범죄 전문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상황을 진단받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뺑소니 사건 다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 축소 및 실형 회피를 위한 맞춤형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