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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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사고 벌금과 실형 가능성,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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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음주사고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만이 답입니다.
1. 음주사고 처벌 뺑소니까지 정리
2. 사건을 해결할 첫 시작은 '이것'
3. 음주사고 벌금, 처벌 대응은 신속하게
음주사고 처벌
뺑소니까지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어도 가중처벌로 이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사고 유형에 따른 음주사고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사고 발생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2. 사망사고 발생 :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
특히 10년 이내 재범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도주 행위가 같이 발생한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 즉, 뺑소니 처벌은 아래와 같은데요.
1.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2.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라면 더욱 처벌은 가중됩니다.
따라서 음주사고가 발생했다면 변호인과의 법률 상담을 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를 해결할
첫 시작은 '합의'
음주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선처를 결정하는 큰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 형사합의까지 진행해야 하죠.
하지만 합의는 타협점을 찾는 과정으로서 순탄치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당사자가 홀로 직접 나섰다가 불발되어 뒤늦게 전문가를 찾는 경우도 흔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음주사고 법률대리인은 합의금 조율은 물론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까지 조력합니다.
또한, 이후 형사처벌 대응까지 조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음주사고 대응은
'속도'가 생명
어느 시점에서부터 조력이 들어가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음주사고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1.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2. 사고의 결과(사망·상해 여부)
3. 기존 음주운전 전력
4.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5. 반성 태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찾아야 하죠.
실력 있고, 경험 있는 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도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에 경험과 데이터를 충분히 보유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선의 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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