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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는?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상담센터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에게 어려움이 발생해도 이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이 발달한 현재 사회에서는 사건에 대해 퍼트리기가 매우 쉬워졌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잘못을 공공연하게 알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명예 훼손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며,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명예 훼손죄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명예 훼손죄 처벌 기준과 함께 처벌을 피하거나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 훼손죄란? 형사 처벌 수위는
먼저 명예 훼손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 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명예 훼손죄를 형사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명예 훼손죄 처벌은 사실 적시 명예 훼손과 허위 사실 명예 훼손으로 나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을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 사실 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명예 훼손을 한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허위 사실 명예 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명예 훼손죄 성립 요건 3가지
그렇다면 명예 훼손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 훼손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 훼손과 허위 사실 명예 훼손은 성립 요건이 같으며, 사실이 진실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이었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1)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야
명예 훼손죄 성립 요건 첫 번째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실이나 허위 사실에 대해 공공연하게 드러냈어야 합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유포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단체 카톡방이나 SNS에 글을 쓴다면 공연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명예가 하락해야
그리고 명예 훼손죄 성립 요건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즉 명예가 실질적으로 하락해야 합니다. 사실 공연성에 의해 사회적 지위나 평판에 영향을 줄 정도의 타격이 있었어야 합니다.
3)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
그리고 성립 요건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이라도 처벌받는 이유?
현재 한국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이든, 허위 사실 명예 훼손이든 처벌 수위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허위 사실 명예 훼손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실제로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헌법 재판소는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가 합당한지에 대해 5대 4의 비율로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누군가의 명예 훼손을 하는 것은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예 훼손죄가 없는 나라도 있고, 재판관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명예 훼손죄 처벌, 선처받는 방법은?
그렇다면 명예 훼손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먼저 명예 훼손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행동이 명예 훼손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알린 것이 공연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명예 훼손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 적시를 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한다면 명예 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에 대해 증명하는 것은 법률가가 아니면 강한 설득력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 훼손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 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명예 훼손죄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서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명예 훼손죄 처벌 수위 및 명예 훼손죄 성립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명예 훼손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법도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 명예 훼손은 사실 적시 명예 훼손에 비해 매우 높은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명예 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어 곤란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 전문 변호사팀은 탁월한 분석 및 논리적인 입증으로 많은 의뢰인을 돕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도 경험이 많습니다. 전화 혹은 채팅, 온라인 상담 등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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