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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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차량몰수? 딱 한가지만 기억하세요
※ 음주운전차량몰수 당할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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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차량몰수
대상이신가요?
5년 이내 두 번 이상 중상해 사고를 냈거나 3회 이상 음주로 적발된 경우, 혹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차량 몰수의 대상입니다.
해당 사안들의 경우 차량 몰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속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 혹은 법정 구속이 이뤄지면 높은 확률로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와 교류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며, 압박감에 실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전문 변호사가 모여있는 곳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중견 로펌 수준으로 음주 분야를 보다 깊이 해결하기 위해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5%도 되지 않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안심할 때 아닙니다
과거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다면 강제적으로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면 차량이 몰수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역시 기존 5년 이내 4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법령이 강화됐습니다.
나아가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단순 적발 이력만이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를 냈다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더 나아가 사망사고까지 냈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높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 잔의 술로
인생 망치겠습니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음주운전 구속 수사 단계부터 막아드리고 있습니다.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이 단계부터 유리한 조건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유치장에 갇히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높은 확률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차량 몰수의 상황까지 오셨다면 초기부터 음주 전문 변호사와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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