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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아청법 처벌? 단순 시청만 해도 문제가 될까?
2D 아청법 처벌? 단순 시청만 해도 문제가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 혹은 아동 성 착취물에 관한 형사 처벌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아동 성 착취물 처벌에 2D 아청법 처벌이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2D로 그려진 애니메이션 캐릭터라 하더라도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2D 아청법 처벌이 가능한지,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1. 2D 아청법 처벌? 성인 만화에 교복 나오면 아청법 시청 처벌 대상?
먼저 2D 아청법 처벌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캐릭터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인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나 성 피해자가 없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이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캐릭터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캐릭터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된다면 이는 아동 성 착취물 혹은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상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 인식 및 비정상적인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적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방지하고 사회적 경고를 위해 실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만 보더라 하더라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명백히 아동이나 청소년이라고 인식이 되는 상황이고, 이 등장인물을 통해 성적 행위를 표현하게 된다면 이를 아동 성 착취물로 취급하고 아청법 위반 처벌을 했습니다.
2. 2D 아청법 처벌? 청소년 아동 성 착취물 시청 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2D 아청법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로, 이름 그대로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특례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성 착취물 제작은 물론, 청소년 및 아동 성 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D 아청법 처벌은 아청법 제11조 5항에 의거하는데요, 이 규정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혹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짚어드린 것처럼 영상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인물이든, 가상 인물이든 상관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며, 아동 복장 혹은 아동으로 보인다면 처벌하게 됩니다.
3. 2D 아청법 처벌, 선처받을 방법은?
그렇다면 2D 아청법 처벌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먼저 자신이 해당 영상물이 아동 성 착취물인 줄을 전혀 모르고 실수로 다운을 받았거나 시청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처벌에 있어서는 해당 영상물이 아동 성 착취물인지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지, 즉 고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음란물인 줄 알았다고 설명이 가능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 성 착취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받은 사이트가 그러한 영상만 모여져 있는 사이트였다면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최대한 양형 요소를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2D 아청법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2D 아청법 시청 및 소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청물 시청을 하거나 다운로드했다고 해서 쉽게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형을 피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또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빨간 줄이 그어지면 여러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무겁게 여겨집니다. 아동 성 착취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최대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팀을 찾고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상담센터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조속히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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