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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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부터 구제까지 궁금하다면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라면
즉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발생한 음주운전이어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행정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라면 속히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면허 구제는 시기를 놓치면 진행할 수 없기에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및 처분은?
일반 차량에 비해 형사적 처벌은 낮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됩니다.
또한, 만일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범칙금 13만 원 납부해야 합니다.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발생한다면 징역형 혹은 벌금형도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정적 처분은 일반 차량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이하에 초범이라면 면허는 정지됩니다.
하지만 수치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대물사고 발생에 0.08 수치를 넘었다면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행정적 처분은 이외에도 적발 횟수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같은 취소여도 결격기간이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에 구제를 위해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기한 안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1년 이상 취소된 상태로 지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구제 방안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으로 구제를 꾀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취소 처분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하며 인용된다면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서를 수령하고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가능 대상자를 비롯한 조건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속히 전문가와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습니다.
유리한 양형자료를 마련해 구제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면허를 구제받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전문가와 논의하길 권합니다.
면허구제 혼자 하면
안 되나
인터넷 찾아보고 혼자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구제 인용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구제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면허 구제 성공률이 높은 로펌을 택하십시오.
관련 사례를 찾아보는 등의 방안을 추천합니다.
무작정 비싼 비용만 제시하는 곳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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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만나는 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물론 다양한 음주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사건을 해결하는 곳,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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