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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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최근 AI의 성장이 놀랍습니다.
AI의 발전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죠.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능가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받던 창작의 영역에서도
이제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주문만 넣으면 어떤 글이든 써주고,
어떤 그림이든 그려주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AI의 기술 중에서도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는
영상 및 음성 합성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파일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나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AI를 이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가짜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음란 영상에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만든 음란물들이 배포되고있고,
이러한 영상물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죠.
실제로 지난주부터 I 대학교의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해당 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허위영상물을 제작한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포한자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으로 반포한자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이 신기해서, 호기심에 시도하다가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더 큰 범죄로 나아가거나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딥페이크 범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딥페이크 외에도 음성합성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해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것인데 기존의 수법보다
더욱 정교하고 실제로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구별해내기가 몹시 어려워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AI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을 잘못 사용하거나
음성합성 기술을 악의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혹은 가벼운 마음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처벌도 가볍지 않으므로 해당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치도 못하게 한순간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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