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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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합의하에 가진 관계, 강간이 될 수 있을까?
합의하에 가진 관계도
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종종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2020년 형법 개정을 통해,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의제강간죄'라고 하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인데요.
특정 나이대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이 칼럼에서는 의제강간죄의 정의와 처벌 기준, 그리고 강간죄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법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관계,
의제강간죄
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핵심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형법은 16세 미만의 아동이 성적 행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며,
따라서 이 연령대의 아이들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범죄로 취급되는데요.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제1항),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19세 이상의 성인(제2항)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죠.
강제성이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관계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이 법의 특징입니다.
강간죄와 의제강간죄,
처벌 수위의 차이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형법 제305조).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하에 가진 관계라 하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부과되는데요.
강간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의제강간죄에도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성관계 시 나이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필수 절차임을 명심해야 하겠죠.
만약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맺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죄목의 처벌 수위를 고려하여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위험합니다.
의제강간죄는 그 성립 요건이 단순하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혹인 본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3세 미만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법적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죠.
흔히 "사랑에는 국경과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성관계에 있어서는 나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과는 어떠한 성적 접촉도 금지되어 있으며,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수위를 가지지만, 그 성립 요건은 다릅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 청소년들은 성숙한 외모를 가진 경우가 많아 나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적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에서 상대방의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명확한 만큼, 억울함을 뒤로하고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줄이고 실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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