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집행유예 받은 실제사례

2024.01.04 조회수 154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판례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음주운전 대인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대인사고에서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크다면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현재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금지사항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분을 받는 만큼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대인사고까지 일어났다면 실형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선처가 간절하다면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15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형,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대인사고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최악의 경우 벌금형조차 없는 감옥살이를 평생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같은 음주운전 대인사고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처벌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이동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등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여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대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지, 전과가 있다면 발생한 시간적 간격은 어느정도 인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공기업, 공무원 종사자를 비롯하여 운전이 생계수단인 분들은 자신의 직업 또한 처벌 수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의뢰인분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입니다. 합의가 감경의 요소로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선처의 시작” 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일이 끝난 늦은 저녁 동료들과 술 한잔 마신 후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술에 취한 상태 의뢰인은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신호를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상대측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되어 의뢰인은 음주운전 대인사고,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대인사고까지 일으킨 의뢰인은 사실상 실형이 매우 유력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상대 측의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만큼 상황은 좋지 않았는데요. 의뢰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에 맞는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자신이 일으킨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대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분이 받은 상해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차량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상대측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가 되었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대인사고에서 찾아내기 쉽지 않았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인명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사람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데요. 같은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법정구속을, 다른 누군가는 선처를 받고 다시 한번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량을 낮추고 선처를 받기위해 실력뿐만 아니라 내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심으로 사건에 뛰어들 수 있는 변호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하여 현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