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마약 처벌 실형 가능성 확인하고 싶다면
안타깝게도 똑 같은 혐의를 받아도 시기,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마약 범죄를 저지른 자라면 본인의 실형 가능성에 대해 궁금증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테헤란에 실형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은 5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 분들이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받길 원하는 분들이실 텐데요. 마약 범죄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약이 단순 소지부터 영리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모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초기 대응에 신중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400여명의 변호사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급상황인 만큼 자신을 대변할 변호사를 찾을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보통 처음 실수를 범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반성한다면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약의 투약량에 따라서 다른 처벌을 받게 되며, 마약을 접하게 된 경로에 따라서도 상이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구속이 되지 않지만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즉시 현장에서 구속이 가능합니다.
구속되었다면 변호사 접견권 이외에 다른 외부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벌대응에 큰 제약이 있으니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형량을 받고 있습니다.
▶ 아편 혹은 코카인 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필로폰, 케타민의 향정신성 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의 벌금
▶ 대마, 카트리지 형태의 액상마약은 5년의 징역 혹은 5천만원의 벌금
▶ 수입 혹은 수출은 3년 이하의 징역
▶ 불법적인 수익 발생 은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의 벌금
단순하게 투약을 했다고 해도 투약한 투약량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달라집니다.
매매 혹은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망을 좁히기 위해 본인에게 원하는 정보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자칫 잘못하였다간 경찰의 함정수사에 모든 일을 자백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출입 혹은 제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클럽과 같은 유흥주점에서 타인이 준 술을 먹고, 체내에 마약이 남아 성분 검출에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선처를 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에 전문가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 하고 이에 알맞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 중 한가지는 공범을 제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공적이라고 칭하는데 함께 마약을 했던 사람을 제보한다면 특별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필로폰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김씨는 이를 대가로 300만원이라는 거금을 받게 됩니다.
이에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불법 사이트를 방문하였고, 거래를 하던 중 검거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마약류관리법위반을 체포 되었습니다.
참고로 필로폰을 손에 넣지는 못했지만 미수범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사건을 정식 기소 하였고, 법적 공방을 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에 행위의 착수가 없던 예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돈은 지급받았지만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죠.
보통 마약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 범죄에 연루된다면 실형을 구형 받기 쉽상이죠.
이에 제출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모으고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방문상담을 제외한 모든 1차 상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