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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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윤창호법 의 탄생과정
사건 해결에 있어서
고민보다 자가진단 한번이 더 빠릅니다.
음주운전, 감소한 것에
‘이 법'의 영향이 컸습니다.
최근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꽤나 감소됨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 음주운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바로 ‘윤창호 법'인데요. 윤창호 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라 부르는 80년대 후반~90년 대 생은 전 세대보다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술을 마시고 싶지 않으면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세대 차이가 음주운전자의 숫자를 줄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세대 차이 뿐만 아니라 ‘윤창호 법' 역시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주전문 변호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의 탄생
3년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군 복무를 하던 젊은 청년이 휴가를 나온 와중에 음주 운전을 하던 차량과 부딪혀 생을 마감하게 된 사건입니다.
군 복무 중 이였던 젊은 청년이 타인으로 인해 생을 마감했다는 비보에 국민들의 울분을 사기도 했죠.
이때 눈 여겨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청년으로 인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낸 것이 ‘윤창호 법’입니다.
이 윤창호 법의 제정 이후로 크게 변하게 된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형량입니다.
단속 기준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져 0.03%만 되어도 처벌이 내려지고, 형량 또한 3진 아웃 제에서 2진 아웃으로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나 약물로 인해 운전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 에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으나 개정된 법안에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굉장히 강화한 만큼, 이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잘 만든 법은 사회를 바꾼다
개정된 윤창호 법을 보면 ‘잘 만든 법이 사회를 바꾼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故윤창호 씨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사회가 차츰 변화해 나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알게 모르게 법이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나' 만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 뿐 만이 아닌 나의 가족, 친구, 지인, 심지어 생판 모르는 남도 위험하게 만드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테헤란의 불은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술 한 잔 정도만으로는 단속에 걸리지 않기도 했기 때문에
잠깐 술자리에 들려 분위기상 한, 두 잔 정도 마시고 난 뒤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단 한 잔만 마셨다 한들 초범이라 해도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통해 조금이라도 감경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선 자신에게 유리한 선처 양형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음주운전 초범일지라도 형벌에서 선처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안에 따른 사건해결 골든 타임을 지키도록 하고, 문제를 바로잡으며 전문 법조인의 상담과 대응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도 절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골든 타임은 흘러 갑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알기에 테헤란 음주센터의 불은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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