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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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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응법은

2023.12.05 조회수 51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수원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저희 테헤란은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거나 선처를 받아낸 결과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문제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두어, 전문성을 키운 결과인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준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라면, 전문가를 만나 대응과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담을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음주 후 상호 간의 합의로 성적 접촉을 했으나 이성이 돌아온 후 태도를 바꾸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에는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이 적용되게 되는데 피해자가 술에 만취를 한 상황에서 추행을 하게 되면 준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초동 대처를 잘 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준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상대를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원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준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응 사례

의뢰인 A씨는 B씨와 연인 사이로, 가끔씩 B씨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곤 했습니다. 추석 연휴 시간에도 B씨와 B씨의 지인들과 함께 있는 술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B씨의 집에서 다 함께 잠들었고 A씨는 잠결에 B씨의 지인인 C씨를 B씨로 착각하여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A씨를 고소하게 되었고, 준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범행의 경위가 실제 사건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력했습니다.

A씨가 잠기운과 술기운에 주의를 게을리 했을 뿐이지, C씨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것과 C씨 역시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 진술한 점, A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경찰조사 과정에 모두 동행하여 A씨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대질 신문 조사에서도 동석하여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측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범행 당시 모두가 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입건 전 혐의 없음 조사 종결이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처벌은

준강제추행 죄가 성립한다면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무고한 경우라 해도 경찰 조사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검찰, 재판 단계로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준강제추행 연루 시 별개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더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호사를 찾아 사건 당시에 있었던 말이나 행동, 주요한 정황 등을 전부 기억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며 조금이라도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형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내용이 불리하지 않게 작성될 수 있도록 수원성범죄변호사와 준강제추행 경찰조사에 동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무죄 선고라는 결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수원성범죄변호사가 모든 수사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신중하게 준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경찰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하여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