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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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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변호사 강간 피해 진술의 중요성은

2023.11.28 조회수 28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입니다.

입에 담기도 싫은 범죄를 당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대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처벌을 제대로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처벌을 피하게 내버려둬선 안됩니다.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일하면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공통적으로 피해자 분들이 두려워 하시는 것은 가해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하십니다. 혹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고소를 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는 모든 절차 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강간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측 변호사를 상대로 최대 합의금을 도출한 사례
강간고소 대리로 가해자 실형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낸 사례
합의를 시도하는 가해자 측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압력을 넣어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제가 실무에서 실제로 쌓은 승소사례입니다. 강간사건에서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와 강간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어떤 방면으로 진행하면 좋을 지 이 칼럼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간고소 어떻게 해야할까요?

강간고소를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간이 발생한 사건 당시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사건 당일 증거채취 등의 여러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특정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핵심 단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법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이 되고 고소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고죄 처벌이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은 다양한 질문으로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악의적인 마음이 없다해도 가해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잃어 무혐의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 방향은

성범죄피해자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강간고소와 처벌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 : 가해자의 접촉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접근금지명령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경찰 검찰 조사 동행 및 입회 보장제도 : 살면서 수사기관을 방문한다는 것은 심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 피해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으로 꺼내는 것은 큰 수치심이 따르게 됩니다. 저는 모든 조사 및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동행해 피해자께 필요한 진술과 변론을 대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합의대행 및 고소대리 :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 및 강간 가해자의 처분을 위해 합의와 고소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측도 변호사 선임으로 선처를 위해 최대한의 전략을 활용하게 됩니다. 저는 형사변호사로서 활동한 경력과 피해자 변호사로서 활동하여 얻은 승소사례를 통해 상대측 전략을 방어함은 물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이 사건에 대해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안이 있으실 것입니다. 합의금을 받는 것이 우선일수도 있고, 가해자가 받을 처벌받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든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강간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이후 절차마다 가해자측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측과의 줄다리기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현재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조금의 용기를 내어 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은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 편에서 함께 고소 과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