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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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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재판 전 반드시 읽어야 할 글

2023.11.27 조회수 101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형사사건만큼 작은 디테일 하나로 인해서 피의자, 피고인의 명운이 갈리는 분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징역형이 떨어지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자유를 극히 제한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한 사건 한 사건마다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고 검토도 꼼꼼히 해야 하죠.

물론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나 아는 변호사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혼란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죠.

만약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테헤란의 여러분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간미수 재판을 앞두신 분들을 위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피의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어떤 피의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배경에는 ‘형법과 그 처벌 경향, 그리고 형사사법체계’를 잘 알고 대응하는 법조인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변호사의 역량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처럼 홈페이지에 변호 성공사례를 게시해둔 경우라면 많은 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가 편하시겠지요. 대한민국 법조계가 자신의 변호 성공사례를 게시하여 변호 역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될 때까지 저희 테헤란은 앞장서서 저희의 실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공개하겠습니다.

강간미수 재판, 미수범도 처벌받나요?

먼저 법률용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범”이라는 것은 범죄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범죄를 완수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기수범”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성폭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사람을 간음하기를 완수하셨다면 성립되고 만약에 성폭행을 하고자 폭행이나 협박은 하였지만 간음하는데 실패했다면 “강간미수”라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간혹 이러신 분들이 계시지요. “성폭행을 하려던 것은 정말 잘못했지만 죄를 완수하지도 않았는데, 처벌받게 되는 것이냐”라고 항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강간미수죄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처벌받게 됩니다. 강간미수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이라고 한다면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에는 부수 처분이라고 하여 추가되는 제재처분이 있습니다. 신상 공개처분이나 신상 등록 처분, 신상정보고지명령처분, 특정 직군에 취업제한 처분, 전자발찌 부착명령 처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명령 처분이 있지요.

강간미수 재판 준비할 때, 유념해야 할 점

강간미수 재판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 그래도 범죄를 완수하지는 못했으니까 무조건 완수한 경우보다는 형을 좀 감경 받지는 않겠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 범행 당시 상황들을 자세히 상담해야지만 정확도 높은 결과 예측과 변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법률에 따르면, 단순한 강간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장의 재량사항인데요. 판사에게 어떻게 소명을 해서 감경을 받아낼 것인지는 사실 변호인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단순한 강간미수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성폭행하려던 행위를 멈추신 경우라고 하신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이것은 반드시 감경해 줘야 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신 후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시어 강간미수 재판부로부터 감경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