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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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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해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까?

2023.10.11 조회수 142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기를 통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을 구제받고 싶은게 당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선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가해자의 거짓말(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는지, 착오가 생긴 피해자가 재산 처분행위를 했는지,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가해자에게 이득이 발생했는지 요건들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사기죄를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고의가 없었다면, 사실 사기죄를 성립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상대방을 찾아간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확보가능 했던 증거들마저 놓치게 될 수 있으니, 섣부른 행동은 삼가 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피해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능범인 경우에는 더더욱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미 파악하고 자신들에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게 교묘하게 피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조속하게 전문가와 함께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 영득의사 혹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 지를 확인하여 상황에 맞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증을 하기에는 적법한 증거를 수집이 밑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증거수집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현금을 투자한 경우, 어떠한 증서 혹은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니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좌내역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돈을 받았다는 내용 혹은 돈을 받고 감사를 표하는 내용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내용 만으로도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인정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추후 명확한 금액을 물어보시고 동의의 내용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테헤란 조력 사례

의뢰인 A씨는 중고차매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수중에 맞는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였지만, 매장직원의 권유로 생각보다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에 관련하여 침수와 다른 사고가 없다는 무사고 계약사항 때문에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안돼서 차량이 고장이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한 후 의뢰인 A씨는 고가의 차량이 침수는 물론, 2차례의 사고 흔적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가 있기에 해당 중고차매장을 방문하였지만, 직원은 이미 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직원들의 기망행위가 있음을 확인한 후 바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고차 직원은 이미 침수 및 사고 차량임을 알고도 무사고라고 숨긴 점에서 의뢰인을 기망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고, 차량의 금액을 받아 이득을 취한 점 및 인센티브제도로 해당 매장 및 개인까지 이익이 발생함으로써 사기죄 구성 요건에 충족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중고차매장까지 같이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그제서야 해당 중고차매장에서는 합의를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하여, 해당 매장 2개월 정지처분 및 차량구매로 얻은 피해액 지급명령, 미지급시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까지 원하는 결과를 맡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