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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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게 누수피해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최근들어 누수 관련 문제로 테헤란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수는 보통 윗집에서 문제가 발생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에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윗집에게 누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우선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진, 동영상 등으로 윗집이 누수의 원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윗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리 보수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거주할 숙박비와 가구 보관비 등도 손해배상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하지 않는다면 단연코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셔야합니다.
만약 누수문제로 인하여 천장 외벽에 곰팡이가 스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통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가 법률적으로 꼭 윗집에서 배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누수가 발생한 문제의 원인이 ‘윗집’에 있어야만 윗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누수가 발생한 이유가 윗집이 아닌, 복도나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으로 생겨난 문제라고 한다면
실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 A씨의 안방 천장에서 뜨거운 물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누수는 하루 이틀을 지나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 A씨는 안방 천장과 안방에 있던
침대,이불,TV 및 전자제품 등이 젖는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해당 누수의 원인은 위층에 사는 B씨의 집에서
보수공사로 인해 집 보일러 온수배관이 터져서 발생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 A씨는 누수 관련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으나 B씨는 출근을 하게 되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위층에 사는 B씨의 배우자가 수리비용과 함께 공사가 끝날 때까지 보상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대신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온수배관이 다시 터지면서 의뢰인은 또 다시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앞서 손해보험에 가입했던 의뢰인 A씨는 보험사로부터 두 차례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후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의뢰인 A씨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받았기 때문에
누수 사고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법적 대응을 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죠.
결론적으로 테헤란의 법적조력을 받은 A씨는 재판부로부터 B씨의 배우자로부터 이행각서를 작성해준것을 인정,
따라서 의뢰인 A씨에게 침구류 침수 피해액과 공사로 인하여 안방을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금액과 피해의 문제도 있지만 감정문제로 인해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법정으로 가기 전 해결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제대로 법적 조력을 받아 억울한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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