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임금체불소송 이외의 다른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기에 법적절차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임금체불이라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퇴직금을 제때 또는 제대로 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를 말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되지 않는다면 보통 임금체불이행권고결정을 하기 위해 노동청으로부터 신고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고난 후 노동청은 회사에 이행관련 하여 돈을 제대로 지불하라고 권고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향은 회사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보통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며 법적절차 진행이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아래 글에서 임금체불이행권고결정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제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원만한 해결은 서로간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만약 판사측이 근로자의 입장이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회사측을 통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에 대한 결정은 피고측 즉, 회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된다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 당사간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이 된다면 소송을 할 이유도,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도 없겠지만 만약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함께 한다면 소송에 필요한 소장 작성부터 시작하여 소송까지 각 사안에 맞는 판단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만하게 이행권고결정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부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