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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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맞대응 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상간녀소송 맞대응 방법은 외도를 한 상대방과 상간녀 입장인 본인 모두가 기혼자인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와 확인해봤더니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이라면?
상대방의 부인이 본인 배우자가 외도 중인 것을 알고 피고에게 상간녀 소송을 한 것인데, 소장의 내용을 보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원고가 주장하길 모든 것이 피고의 잘못이니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라면 말이죠.
'바람은 상대방과 같이 핀 건데 나만 잘못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간녀소송을 당했을 때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소송 맞대응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상간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아직 본인의 외도 사실을 모르는 경우, 이것을 알기 전에 소송 없이 최대한 빠르고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다면 변호인과 함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잘 진행한다면 금액도 어느정도 절충하면서 남편에게는 외도 사실을 숨기고 대외적으로도 빠르고 조용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는 하기 싫은데 남편은 모르게 하고 싶다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대한 위자료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한 뒤 판결이 끝난 후에 위자료를 지급하고 본인과 함께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보통은 본인이 지급한 위자료의 반을 외도상대방이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나,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제외하고나면 실질적인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원고측과 구상권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 그대신 위자료를 감액해달라는 조건으로 조정을 시도해 합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편이 본인의 외도사실을 알았다면?
이때는 본인의 상간녀소송을 방어하면서 상간녀소송 맞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맞대응이란 상간녀의 배우자가 상간녀의 외도상대에게 똑같이 상간남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 아내가 그쪽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상간녀 소송을 당했으니, 나 역시 그쪽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송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불륜은 두명이 같이 저지르는 것이고,
원고가 진행한 본소송에서 외도가 인정된다면 맞소송에서도 역시 불륜관계가 인정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소송 맞대응을 진행하는 데에는 사회적 명예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간자인데 한 명은 위자료를 지급하고 한 명은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지급한 일방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맞대응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낸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돌려받아야 금전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평화로운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양 측 부부가 '양쪽 모두 상간자이고 본 소송에서 외도가 인정될 시 맞소송에서도 외도가 인정되어 서로 비슷한 금액을 주고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가 상간자소송을 취하하고 합의를 보자'라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소송을 취하한 뒤 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상대 측에서 '우린 이혼하기로 했으니 피해가 더 커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혹은 감정적으로 분노가 풀리지 않아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경우가 워낙 많다보니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그리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소송 맞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본소송에서 내가 지급한 위자료 금액과 최대한 비슷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똑같을 수도, 더 받을 수도 있지만 덜 받진 않는 쪽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증거입니다. 우선 맞소송을 하면서 본 소송의 증거를 그대로 제출해 본 소송에서 원고 측이 주장한 내용과 비슷한 주장을 할텐데, 이때 상간남 측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어떻게든 위자료를 감액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혼을 했지만 이쪽은 이혼을 하지 않았다든지, 나는 부정행위의 책임의 정도가 낮다든지, 그쪽은 자녀가 없지 않느냐, 혼인기간이 짧지 않느냐 등의 여러가지 반박을 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어떤 증거를 내세우고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야 위자료 감액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상간녀소장이 날아와 답변서를 써야되는 시점부터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이것을 토대로 전략적인 계획을 짜 맞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상간녀 소송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의뢰인께 유리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검토해 의뢰인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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