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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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적발시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데요.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선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로 상습적으로 하는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되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케이스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는 바, ‘윤창호 법’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4회 사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4회 5회, 적발 시 현장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혹은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의 전력 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까지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4회의 전력을 갖고 있다면,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음주 한번에 돈 10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의 판단력을 흩뜨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돌발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고 심하게는 인사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4회의 전력이라면, 구속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니 신속하게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음주운전4회로 구공판기소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벌금형보다 실형을 구형하겠다는 의지가 큽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만큼 더욱 강력한 처벌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경법인 윤창호 법 적용도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가 형량의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과거의 음주운전에 대한 전과, 적발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주행거리,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될 정상관계는 사건의 경위와 가족관계, 경제적인 사정, 가족들의 건강상태 와 경제적인 부담을 잘 풀어나간다면,
자신의 상황에 조금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피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4회 이상의 전력과 무면허 2회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을 때에는 이미 징역이 거의 확정될 위기상황에서 방문을 해 주셨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신속하게 의뢰인이 대리를 부르려고 했던 정황과
측정다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던 점을 들어 집행유예 2년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상황에 현명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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