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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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상관모욕죄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테헤란 수원지사입니다.
성인 남성이라면, 군대를 일정 사유가 없다면 무조건 가게 되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러 형사 재판을 앞뒀다면, 군형법으로 강력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군대 형법은 바깥 사회의 처벌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눈 속임 없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은폐할 수 없이 평등한 재판을 받기 위해 군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하극상'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윗 사람보다 아래인 계급의 사람이 선을 지키지 않고 상관자에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극상 같은 일이 군대에서 발생하게 되면 바깥 사회에서 보다 엄격하게 군 형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인지하셔야 합니다.
군대에서 기강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사유로 언급이 되고,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재판변호사는 초기 대응부터 신속하게 군사재판변호사와 함께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범행이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초기 대응을 안일하게 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군사 형법에 접촉된 만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법조인의 조언을 통해서 대응방법을 모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의를 가지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5년 형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하게 상관을 모욕한 것이 아니어도, 병사들 간의 상관 모욕죄로 실형을 받은 사건도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형법은 벌금형 자체가 없어서 더욱 불안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 처벌 대응으로는 상관모욕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인과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처벌 대응 방법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고소인의 합의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군대의 상급자의 합의는 신속하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 군사재판변호사는 직접 고소인을 대면하기 보다 전문변호사가 고소인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대응이 미흡하게 진행된다면, 정직 혹은 근신조치, 심하게는 파면의 책임까지 짊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상관모욕죄로 처벌되는 입장이 더욱 억울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군사형법에 의거하고 있는 이상 억울함을 본인이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미한 범행일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 두시고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상관모욕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관을 모욕하는 포스트잇을 기재했다는 혐의로 1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1심의 집행유예의 이유는 필적이 의뢰인과 유사하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사건의 포스트잇에 기재된 문구를 작성하였을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과거 마찰이 있었던 점과 사건에 기재되었던 필적만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내린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유사한 필적만으로는 포스트잇의 상관 모욕 글이 의뢰인의 것이라는 판결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군사재판전문변호사는 많은 군사 사건을 담당하며, 한 사람이 무고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의뢰인처럼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으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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