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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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피해보상금 제대로 받고 싶습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애완동물을 기르신다면 여러가지 신경써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는데요. 목줄을 해서 갑자기 내 손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배변을 한 것도 치울수 있도록 배변봉투를 들고 다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갈 수 있는 일을 방지해서 서로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에티켓을 갖추고 있어 분쟁의 요소가 적어지고 있으나, 한번의 실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물게되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공원에서 개한테 물린 11살 아이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정도를 잘 입증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변호사가 오늘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에 대해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개물림 사고의 피해자는 11살의 초등학생 A양 이었습니다.
A양은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갔다가 대형견을 산책하던 B씨를 만나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양이 자전거에서 내려 친구들과 물을 마시려던 중에 갑자기 개가 달려들어 A양의 허벅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B씨가 한눈을 판 사이에 목줄을 놓치게 되었고 자유로워진 개가 A양을 향한 것 입니다.
사고 후 바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허벅지에 흉터가 크게 남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큰 개가 자신을 덮치자 매우 놀랐던 A양은 한동안 개를 피해다닐 정도로 트라우마도 심했습니다.하지만 B씨는 응급실에 데려간 뒤 연락처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이후 A양의 부모님이 연락을 하자 사과의 말은 하지 않고 치료비가 얼마 나왔는지를 물으며 그 만큼만 피해보상 하겠다는 말만 했습니다.이에 너무 화가 난 A양의 부모님들이 테헤란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비 산정 보험회사와는 달랐기에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사는 A양의 부상 정도를 살피고, 치료비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과 대화 내용도 전달받았습니다.
A양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피부과와 성형외과, 정신과에서 소견을 들었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비와 흉터가 남게되는 정도, 트라우마 치료에 관한 의견을 답변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B씨의 보험사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이에 테헤란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신체감정서를 바탕으로 치료비와 간병비, 위자료를 합해 3,5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른 강아지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
대형견의 경우 아이들보다 크기가 크고 힘도 센 경우가 많아 어린 아이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견이라고 안심하고 풀어놓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견과 소형견 모두 목줄을 하고 외출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냥의 습성이 크게 남아있는 위험한 견종의 경우에는 입마개도 철저히 해서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강아지 끼리도 서로를 물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피해를 입은 견주의 입장에서는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내 눈에 사랑스럽고 예쁜 강아지도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서로간에 예절을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인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신이 키우는 동물이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 입니다.개물림 사고로 인해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테헤란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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