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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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벌금, 칼들고 협박 처벌 피할 수 있을까?
< 특수협박벌금, 칼들고 협박 처벌 피할 수 있을까? >
✔ 이런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 지휘하였을 때
- 불특정 도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저질렀을 때
- 이종 누범,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흉기난동사건들이 이슈가 되면서 최근 술에 취하거나 말다툼을 하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칼과 같은 흉기를 들고 상대에게 협박을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죠.
많은 분들이 특수협박벌금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고 계신 만큼, 오늘 해당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협박죄 처벌수위
형법 제 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때로는 1천만 원 이하의 특수협박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형량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대한 예고만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처벌을 받기도 하죠.
때문에 본인이 초범이라 혹은 심신미약으로 벌금형에 그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흉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은 바로 칼들고 협박을 하는 경우인데요.
최근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이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물건의 재질이나 형태를 고려하여 상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휴대폰과 텀블러, 소주병과 맥주병 등이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범위가 넓으며 개방적인 구성요건이기에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 저희 테헤란에서 ‘페트병’을 던져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위험한 물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단순 상해죄로 이끈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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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처를 구하기 힘든 이유
해당 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반의사불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선처를 구하기 힘든데요.
실제로 최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해 실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었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은 사건에 연루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적인 조력을 얻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만약 본인이 칼들고 협박과 같은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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