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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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소송 A to Z
상간녀위자료소송이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수차례 진행하며 여러 노하우를 쌓아왔는데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시 증거수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간녀위자료소송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 수집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행위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나 카톡 대화내용,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으며 녹음파일 또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경로로 얻은 증거는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합법적인 선에서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간녀위자료소송기간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는 편이며,
이혼소송이 동반된다면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간녀위자료소송절차는 소장접수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해당 소장을 송달받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무변론판결(원고승소)로 사건이 종결되며,
반대로 피고 측에서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판사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거쳐 판결문이 나오게 됩니다.
바람핀 남자친구 혹은 남편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내연녀에게만 있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분께서 먼저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거나 시댁과의 갈등이 있었다거나 하는 사유가 있으면 유리하겠죠.
따라서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이혼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수많은 갈등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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