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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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랜덤채팅아청물, 사진만 받아도 제작 혐의까지?
랜덤채팅아청물,
사진만 받아도 제작 혐의까지?
최근 랜덤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다 아청물제작 혐의에 연루됨으로써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테헤란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 대부분은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으로 대처하시는데요.
별거 아니라 생각한 그 상황, 랜덤채팅아청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미성년자인 B씨와 성적 목적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진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때 B씨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채팅 중인 나에게 전송하겠죠.
그러면 조건을 따져보세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성적 목적의, 촬영물이 제작된 것 맞죠?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이 어떻게 성적 목적으로 착취했다고 볼 수 있냐는 의문을 가지신다면,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자발적으로, 심지어는 본인이 먼저
촬영 의사를 보였다 해도 그 대상이 된 내가 성인이기에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해당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아청물소지 혐의까지
병합될 여지가 있고, 이때는 죄질이 무거워져 가중 처벌을 피해갈 길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터무니없이 랜덤채팅아청물 제작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해 방심하실 것이 아니라
내 혐의를 빠른 시일 내에 인정하고 올바른 대처 전략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사건의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작은 디테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변호사에게 정황 검토를 의뢰하셔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소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1차 상담 및 간략한 대응 가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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