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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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마약전문변호사에게 듣는 마약 처벌 및 감경 방법
마약 투약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오늘은 마약 처벌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난지 오래되었습니다. 유엔에서는 마약류 사범이 10만명당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지정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 25.2명으로 이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마약관련 사건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마약청정국이 아니란 점이 실감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을 사고 복용하는 등 모든 관련 행위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마약을 파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투약하는 사람 모두가 처벌을 받습니다. 초범의 경우 처벌이 약할 수 있겠지만, 고의성과 상습성이 입증되면 처벌은 강력해집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상습적으로 장기간 투약한 때에는 곧바로 실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사건을 일부 각색했습니다.
필로폰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은 A씨는 초범이 아니었고, 대마초로 입건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지인 B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A씨는 선처를 위해서 평소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A씨가 노린 점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형사법 처벌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A씨의 진술처럼 필로폰을 하게 된 계기엔 고의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이후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투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앞뒤가 맞는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부인하는 전략은 처벌 수위만 높일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상습성까지 인정된다면 법정 형량보다 더 높은 처벌(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씨에게 강제로 투약을 했다는 B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B씨가 강제로 A씨에게 투약한 사실이 입증되면 B씨는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9조와 제60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자의 마약 투약행위’로 A씨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운반에 모르고 가담했어도 처벌 받을까요?
이 또한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는 것 외에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른 채 유통을 하였다하더라도 정황상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이 역시 처벌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런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배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가 마약 전달책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수원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수사 진행 중에 말을 바꾸게 된다면 신뢰를 잃게 될 수 있어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게 사건 경위를 말씀해주시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참작사항들을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중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더욱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할 질문을 미리 예상하여 필요한 답변을 준비하고 본 변호인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소지, 투약, 운반, 판매 등의 잘못을 저지른 때에는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